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책임보험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자신이 점검한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항목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본사항

보상내용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생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여 사전에 정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함

보상기간 개별 자동차 인도일(자동차등록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상의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함

보증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3 제2항 보증범위
(실린더 헤더 및 그 내부부품, 실린더 블록 및 그 내부부품, 워터펌프, 엔진룸 라디에디터 등)

보증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3 제2항 보증범위
(실린더 헤더 및 그 내부부품, 실린더 블록 및 그 내부부품, 워터펌프, 엔진룸 라디에디터 등)

보상한도 수리비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한도 (차량가액과 1억원 중 낮은 금액)

가입제외
차량




1) 주행거리 20만㎞를 초과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대형 차량, 화물자동차 중 중형, 대형 차량, 특수자동차 중 중형, 대형 차량
3)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전손 차량
4)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전손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인 매매업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당사자거래”로 등록된 차량

가입제외차량 1) 주행거리 20만㎞를 초과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대형 차량, 화물자동차 중 중형, 대형 차량, 특수자동차 중 중형, 대형 차량
3)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전손 차량
4)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전손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인 매매업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당사자거래”로 등록된 차량

※ 보험 미가입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대한 고시

[시행 2018. 10.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49호, 2020. 07. 27., 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로 인한 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 "점검오류"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증범위)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에 대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2018-632호, 2018. 10.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제3조관련)

동일성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튜닝	각 장치에 대한 불법 튜닝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용도변경	렌트 및 영업용 이력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자가진단사항	엔진	흡입공기유량센서, 공전속도제어장치[엔진온도센서(ETS)제외], 냉각수온센서,스로틀위치센서(TPS), 산소센서, 크랭크위치센서, 흡기 온도센서
	변속기	인히비터스위치, 입력축속도센서A, 출력축속도센서B, 자동변속기 관련 솔레노이드밸브
원동기	실린더헤드	실린더 헤드 및 그 내부 부품 / 개스킷, 실린더 커버(로커암 커버)
	실린더블럭	실린더 블록 및 그 내부 부품 / 개스킷, 오일팬
	냉각장치	워터펌프, 엔진룸 라디에이터
	고압연료 분사장치	커먼레일, 고압연료파이프(고압펌프,인젝터 제외), 연료압력조절밸브, EGR밸브
	※ 미세누유 또는 미세누수로 표기한 경우 위 부품이 고장난 경우에 한하여 보증
	※ 누유 또는 누수로 표기한 경우 누유 또는 누수를 원인으로 하는 위 부품 고장시 보증 제외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클러치판 제외), 추진축 및 베어링, 등속조인트, 드라이브샤프트, 디퍼렌셜기어
변속기	자동변속기 (A/T)	토크컨버터, 변속기케이스, 유성기어, 디퍼렌셜기어, 유온센서, 콘트롤밸브바디(내부클러치, 브레이크 제외)
	수동변속기 (M/T)	변속기케이스, 변속기어셈블리, 디퍼렌셜기어
	※ 미세누유 또는 미세누수로 표기한 경우 위 부품이 고장난 경우에 한하여 보증
	※ 누유 또는 누수로 표기한 경우 누유 또는 누수를 원인으로 하는 위 부품 고장시 보증 제외
조향	스티어링펌프, 스티어링기어(MDPS포함), 스티어링조인트, 파워고압호스, 타이로드엔드 및 볼조인트
제동	마스터실린더, 휠실린더(캘리퍼),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배력장치, 진공펌프, 브레이크압력센서
전기	발전기, 와이퍼모터, 송풍모터, 라디에이터팬모터, 시동모터, 윈도우모터
고전원전기장치	충전구 절연상태, 구동축전지 격리상태, 고전원전기배선(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상태
연료	연료호스 및 파이프, 믹서, 기화기(베이퍼라이저), 솔레노이드밸브, 연료게이지센서
외판부위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 흠집, 요철, 손상 및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판금·도색은 제외
주요골격 부위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볼트체결부품 제외), 인사이드 패널, 트렁크플로어(볼트체결부품 제외), 리어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루프레일
기타	성능점검 기관별 성능점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하여 보증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보증 범위 _ 외판부위 및 주요골격부위의 보상기준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외판부위 및 주요골격부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수리기준” 중 기타 외장부품의 경미한손상 제1유형, 제2유형 및 판금작업 없이 단순퍼티도장 작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피보험자가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 기록된 외판부위 및 주요골격 부위와 다르게 성능점검기록부에 표기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타 외장부품 경미한 손상 기준

내판부위				외판부위
구분	항목	보상비율		구분	항목	보상비율
A랭크	프론트패널	3%		1랭크	후드	3%
	크로스멤버	3%			프론트휀더	3%
	인사이드패널	2%			도어	3%
	트렁크플로어	4%			트렁크리드	3%
	리어패널	3%		2랭크	쿼터패널리어휀다	3%
B랭크	사이드멤버	3%			루프패널	5%
	휠하우스	5%			사이드실패널	2%
	필러패널 A/B/C	3%		가. 보상한도액(외판부위 및 주요골격부위 합산) : 국산차 100만원, 외산차 200만원
C랭크	대쉬패널	3%		나. 자기부담금 : 국산차 5만원, 외산차 10만원
	플로어패널	4%		다. 보상금액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가액* X 보상비율
	루프레일	3%		* 차량기준가액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기준을 따릅니다.

내판부위
구분	항목	보상비율
A랭크	프론트패널	3%
	크로스멤버	3%
	인사이드패널	2%
	트렁크플로어	4%
	리어패널	3%
B랭크	사이드멤버	3%
	휠하우스	5%
	필러패널 A/B/C	3%
C랭크	대쉬패널	3%
	플로어패널	4%
	루프레일	3%
외판부위
구분	항목	보상비율
1랭크	후드	3%
	프론트휀더	3%
	도어	3%
	트렁크리드	3%
2랭크	쿼터패널리어휀다	3%
	루프패널	5%
	사이드실패널	2%
가. 보상한도액(외판부위 및 주요골격부위 합산) : 국산차 100만원, 외산차 200만원
나. 자기부담금 : 국산차 5만원, 외산차 10만원
다. 보상금액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가액* X 보상비율
* 차량기준가액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기준을 따릅니다.

보상비율
구분	유형	손상상태 설명
	제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경미한 손상	제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외판 소재 손상 없음)
	제3유형	도장막과 함께 외판 소재가 손상되어 퍼티 및 판금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한 손상
기타 손상		판금 부위 과다(판금시간 3시간 초과), 소재의 찢어짐, 구멍 등 손상